Author: aro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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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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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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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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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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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